천정배 "북핵문제, 햇볕정책 외 다른 길 없어"

[the300]"개성공단 군사긴장 완화에 기여…폐쇄조치 법적근거 의문"

심재현 기자 | 입력 : 2016.02.12 11:30
안철수(오른쪽),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6.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의 산물인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남북열차 운행 등이 이명박정부 들어 중단됐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면서 남북관계가 한미일과 중러가 격돌하는 1970년대 이전의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대표 성과이자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남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공단 가동으로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북한 내부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존재 자체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햇볕정책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조차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혜롭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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