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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10일만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킨 여야가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및 노동4법의 처리와 관련해 입장차이가 여전해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4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회동을 가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양당 지도부는 우선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10일 오후 3시 추가 회동을 갖고 대화 채널을 이어간다. 오는 12일까지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기로 노력한다는데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부의시킨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도 개최키로 했다.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겼지만 양당은 또 다시 세부 내용을 놓고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원유철, 이종걸 양 원내대표가 이날 2+2 회동 결과의 브리핑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을 쓰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따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양당은 노동4법을 놓고 우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동4법 중 쟁점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파견법과 관련해 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연히 파견법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로직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이 서로 요구, 요청하는 입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법안만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상생법은 잊어버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일부 경제민주화법과 파견법의 연계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 (여당의) 관광진흥법과 (야당의) 대리점법을 같이 논의해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우선 선거구 획정 기준일과 관련해 여당은 10월말, 야당은 12월말을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일에 따라 인구수가 미세하게 차이가 날 경우, 획정 지역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양당은 각 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논의를 거친 다음 추후 얘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획정 기준일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인구 기준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인구 기준점으로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 선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완전히 합의는 안 됐고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시기가 달라지면 미세조정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배분 문제 역시 이견이 있었다. 현재까지 양당은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7석 늘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은 경기 8석, 서울 1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남 1석, 부산 1석이 늘어나고 강원 1석, 전북 1석, 전남 1석, 광주 1석, 경북 2석이 줄어드는 안이다. 여기서 특정지역의 의석 증감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했음을 양당 원내대표는 시사했다.
문제의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강원 1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우려했던 바 있다. 강원도는 새누리당의 텃밭 중 하나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12일까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정의화 의장이 또 다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 의장은 재외동포 선거 명부 확정일(23일)을 고려했을 때 12일을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까지 양당이 합의를 못하면 자신의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넘길 의사를 수차례 피력해왔다. 이 경우 17~18일쯤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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