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 감사 착수

[the300]어린이집총연합회 공익감사 청구 수용…법령 위반 여부 등 조사 예정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6.02.03 14:23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사진=뉴스1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어제(2일) 감사원 내부적 논의를 통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달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내부 전문가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황 원장은 전했다.

황 원장은 "위원들이 대체로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결말을 내고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통상 자문위의 결론은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내부 결정을 해 왔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 교육청은 서울, 광주, 경기, 세종,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교육청이다. 감사원은 이미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준비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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