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2016.1.19/사진=뉴스1 |
진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5세 대상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제도의 효과나 만족도, 그리고 정부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져본 연후에 단계적으로 4세, 3세, 이렇게 확대해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장관은 "도입 당시에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재정 문제가 없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다 충당하는 것으로 제가 교과부 장관이랑 합의를 했고 그렇게 실시하는데 재정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6개인가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년치라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비교적 좋은)서울이나 경기가 '돈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며 "올해 누리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연후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지자체, 국회까지 다 협의를 해서 정말 이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지금 현재 국세의 20.27%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2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3[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5'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6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7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 8'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 9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10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