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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로 들어가면서 28일 예정된 본회의마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2015.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월 임시국회가 소득 없이 끝나고 1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됐다. 그러나 난제인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목적의 임시국회여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안개 국면이다.
국회는 9일부터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및 노동시장개혁 등 쟁점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셈.
특히 표류 중인 선거구 획정을 정하는 것이 1월 임시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양보 없는 여야의 입장차로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공전하다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전격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여당은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기조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 없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일 양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들을 논의할 '3+3(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추가)회동'을 추진한다. 그러나 주말 동안 여야의 특별한 입장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협상 전망은 어둡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도발, 서서히 노출되는 여권의 계파 갈등, 극명해진 야권의 분열 등도 1월 임시국회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예정 계획도 1월 임시국회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은 물론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폐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선진화법 폐지 직권상정이 추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별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한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관련 공개변론도 예정돼 있다.
반면 야당 측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맞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자신들이 가진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어달라고 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게도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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