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확성기방송재개, 근본적 대책 아냐"

[the300]문재인 "새누리당 핵무장론 위험천만한 발상" 전병헌 '6자 회담 특사 파견해야"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6.01.08 10:10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출입 제한과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부의 북한 핵실험 위협 대응에 대해 "근복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새누리당이 일각이 제기한 '핵무기 무장론'에 대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안을 증폭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핵 무장론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제기한 '핵무장론'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 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며 "정부 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 불황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고위원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즉자적과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국익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며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개성공단 중단을 지금 운운하는 건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또한 "새누리 일각에서 핵무장론 들고 나온 건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우리나라 대응이 그저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는 걸로는 대단히 대응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6자 회담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최고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선제적인 북핵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 공조를 이뤄나가야할 필요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6자회담 활로 만드는 데에도 특사 파견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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