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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국지전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공을 택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로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도 정부에게 결단을 위한 명분을 줬다. 일각에선 핵심법안 국회 계류와 위안부 합의 논란 등 '정국돌파'를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정부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난해 8월25일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키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최전방에서 포격전 등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해 8월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맞서 북한이 포격 도발을 벌이고 우리 측이 대응 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꺼낼 수 있는 적절한 후속 카드가 없다는 점도 변수였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를 위한 확고한 공조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추가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철수 또는 폐쇄 등의 방안도 제기된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 개발에 활용되는 외화조달용 '달러박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유업이라는 점 등에서 철수가 검토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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