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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정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 제재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5 남북합의'로 진정됐던 휴전선 일대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포격 도발을 벌이고 우리 측이 대응 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간 전례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정부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 차장은 또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급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25일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키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해석할 경우 언제든 DMZ 일대 확성기를 재가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제제재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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