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합리적 개혁노선'…증세 피할 수 없어"(상보)

[the300]△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해소 △통일 등 신당 기조로 제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당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자신이 추진중인 신당의 기조를 공개했다.  


안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해소 △통일 등을 신당 기조로 밝혔다. 그러면서 소통과 공감,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며 "낡은 정치를 물러나게 할 때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정치·새로운 정당·새로운 비전·새로운 인물·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가 이 시대 정치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의 목표와 비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다. 이제 낡은 정치를 바꿔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당 기조로 △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해소 △통일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 질서로 바꿔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공정성장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경제의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혁신과 더불어 일과 일자리를 공동체의 필요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청소년을 인성을 갖춘 인재, 창의성을 가진 인재,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며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곧 자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저' '흙수저'의 시대에 청년들은 절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개혁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둬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수직적 관료적 기계적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창조적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격차해소와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성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격차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비와 함께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라며 "이미 쌓여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결혼하는 청년세대는 어떻게 집을 구할지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국회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분명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며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측 관계자는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외교·안보와 관련,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핵 문제는 물론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편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의 전제는 평화 관리이며 교류협력의 전면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러시아도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30·40대 등 새로운 인재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도 그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은 있다"며 "그런 분들을 찾겠다. 그런 분들이 결심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