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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15.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빈손으로 끝났다. 양당은 26~27일 이틀 동안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다시 한 번 합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4일 오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을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내일까지 (회동을) 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최소 의석 배정과 관련해 의견차가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에 제시했던 3% 미만의 경우까지는 3석, 5% 이상일 경우 5석 우선 배정하는 방식에서 5% 이상인 경우 4석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5% 이상 최소 의석 배정을 1석 양보했지만 새누리당이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최소 의석 배정과 더불어 선거연령을 만 18세(고등학생제외)로 낮추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대비 7석 줄이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인하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7년 1월1일 이후에 일어나는 전국선거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서비스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논의도 이뤄졌지만 접점은 당장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소위원회가 신설되는 걸 골자로 해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특위를 통해 의료 영리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갈 방침이다. 기활법은 여당이 요구하는대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당은 우선 26일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순차적으로 법안별로 회동을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선거구 획정 협상이 다시 열린다. 주말에 열리는 이틀 동안의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주말 회동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여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7시간 마라톤 회동을 통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날 협상이 끝난 후에도 양당 지도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날선 모습을 보였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그 모든 방안을 거부했다. 거슬러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도, 이병석안도, 연동제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안도 새누리당이 모두 거부했다"며 "중재노력을 한 정의화 의장도 새누리당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표의 말을 전해들은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 연량 인하와 비례성 보장은 관련이 없다"고 야당의 요구를 비판하며 "원샷법의 경우 원안대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말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 의장은 올해를 지나 '선거구 공백'이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뜻을 피력해왔다.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의견이 좁혀진 점은 호재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소 의석 배석과 관련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었지만 합의를 못했다"고 말하는 등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은) 26일 양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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