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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야당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응답, 여야의 공감대가 적지 않았지만 수정을 필요로 하는 조항은 전혀 달랐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지난달 10~18일 9일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의원 163명 중 85명(52%)이 선진화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반면 70명(43%)은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응답한 84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61명(73%)은 선진화법이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고 17명(20%)만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응답인원 74명 중 63명(85%)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8명(11%)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선진화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았지만 응답인원 163명의 3분의 2(66%)에 해당하는 107명이 "선진화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새누리당 응답 의원 85명 중 대부분인 80명(94%)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응답 의원 74명 중 25명(34%)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8명(52%)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선진화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았지만 응답인원 163명의 3분의 2(66%)에 해당하는 107명이 "선진화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새누리당 응답 의원 85명 중 대부분인 80명(94%)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응답 의원 74명 중 25명(34%)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8명(52%)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선진화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갈렸다. 일부 복수응답을 포함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답변이 50명(46%)이었다. 그중 여당 의원이 44명이었다. 다음으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확대"가 26명(여당 23명), "신속처리안건의 처리시간 단축"은 22명(여당 17명)이 꼽았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안건 통과의 신속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 관련 조항'에 가장 불만을 나타냈다. '예산안 자동부의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할 부분으로 주관식으로 기재한 인원이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2명이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안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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