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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 뉴스1 |
여야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삭당에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등이 모여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마지막 회동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조건없는 비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수를 줄이자는 것. 다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야권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도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의석을 줄이려면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균형의석제)까지 양보한 상태다.
당초 지난 3일 여야는 '비례의석 축소와 이에 따른 방안 마련'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6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비례축소만을 주장하면서 25분만에 회동이 결렬됐다.
이후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여야가 6일만에 다시 당대표를 포함한 담판회동에 나서고 있는 것.
만일 이날 회동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1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도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이 마련되지 못하면 본회의는 결국 선거법 의결이 아닌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만 처리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후보 등록 역시 취소된다. 새누리당은 이는 국가비상사태로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옛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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