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6대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野거부

[the300]여 "밤 새서라도 합의" 요청…야, "시한 정해서는 안돼"

구경민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2.09 20:31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 6건을 처리하지 못하자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합의 후'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일단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을 처리한뒤 정회를 선언하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서명을 요구했다.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또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해서는 안된다"면서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법안들은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 합의된 세월호특별법과 국회법은 머저 처리하자"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 청정지역이 아닌데 시급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조차 야당이 귀를 막고 있다"며 "야당에서 15일 본회의 처리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밤을 새서라도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한다는 의지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