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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경제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6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처리를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핵심 쟁점인 ’기간제 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연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각각 “‘3+2’ 형식의 5개 법안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불리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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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직수당제 도입’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면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회(위원장 정세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 맞대응에 나섰다. 개혁안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사용자 및 원청자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시 임금의 10% 구직수당 지급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제한에서 사유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등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한 어조로 여당의 ’노동5법‘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 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용인하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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