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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로스쿨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정치권에서 잇따라 불거진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4선 의원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학교 관계자가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기 위해 아들의 학교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 상담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라고 청탁 의혹을 부인했지만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사실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자녀 특혜 취업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윤후덕 의원은 LG디스플레이 법무팀에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청탁을 했으며 취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을 뿐, 특혜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자신의 블로그에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 요구까지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나서 뒤늦게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했으나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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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채용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법무공단은 2013년에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를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냈다가 두달 뒤 단순 법조 경력자 1명을 뽑는 것으로 자격 요건을 변경했고, 결국 법조 경력 2년의 김 의원 아들이 채용됐다.

특히 김 의원 아들 취업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 손범규 전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부채질했다. 

특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만약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의 사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비슷한 시기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외부 공고 없이 단독 채용 절차로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측은 채용 단계에서 이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로스쿨 교수가 먼저 인재라고 추천했고 우리도 사람이 필요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도 "딸이 인턴으로 채용된 5월이면 세월호 사고로 진도에 있을 때라 딸 채용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자녀나 배우자가 공공기관, 법무법인, 대기업에 취업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 자녀를 둔 현직의원은 9명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고위층 자녀 로스쿨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폭로 글이 떠돌고 있다.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과 양극화로 인해 '흙수저' 계급론까지 나온 상황에서 로스쿨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유전(有錢)합격, 무전불합격', '유권(有權)합격, 무권탈락'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