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법안-예산 연계로 말바꿔"…법안·예산 협상중단

[the300]김무성에 '약속파기' 사과요구…예산 볼모 법안 통과 '압박'

구경민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12.01 18:55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노동5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새누리당에 대해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면서 법안과 예산 모두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연 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하며 새정치연합에 최종 담판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전날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4+4회담이 있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하는 정치적 약속을 제가 원한데 대해 김 대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쳐버린 김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바로 신의를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한다"면서 "이점에 대해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김 대표의 사과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시점부터) 잠정적으로 관련된 협상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쟁점법안인) 관광진흥법을 한다 안한다를 떠나 관광진흥법 처리에 대해 저희가 물론 반대하지만 계속 상의하고 협상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내일 통과돼야 하는데 그점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을 볼모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폭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지금 최종 법안과 예산에 대한 여야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부에 와 있는 단계"라며 "법안 따로 예산 따로 그런 개념 보다 법안과 예산 협상을 모두 중단한다고 보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이 법안과 예산을 명확히 연계하겠다는 건데 이는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김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 있을 때까지 양당 원내지부간에 와 있는 법안과 예산의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2일 본회의 일정 보이콧과 관련해선 "(의총에서) 본회의 보이콧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며 "협상을 장점 중단하는 것이다. 여당의 사과가 있으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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