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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전세계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COP21 전체회의의 1세션에 참석해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기조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기후체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적 경험도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 채택을 목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장관급 뿐 아니라 196개국의 정상 등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에 채택될 새로운 기후체제는 1997년 체결된 현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새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할당식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현 기후체제와는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까지 170여개 국가가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인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COP 사무국 등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담은 INDC를 6월30일 제출했다.
조 수석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약간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에 대해 주로 유럽 국가들은 찬성하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일 프라하로 이동하는 박 대통령은 3일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의 지역협력체인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제1차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를 갖는다.
또 주최국인 체코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비롯해 가입국 총리 등 정상급들과도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라하에서의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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