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테러방지법, 국정원 초헌법적 기구로 만들 것"

[the300]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11.16 10:22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3/사진=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초헌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여당의) 대테러 법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감시하게 해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대테러기관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선거개입, 댓글공작, 감청 등을 자행한 국정원은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에게 (대테러 중심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 성장을 맡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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