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과서 회견 "금지법 제정·헌법소원…이제 시작"

[the300]정부 대국민담화에 반박 "면피용 부실·졸속교과서 될 것"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11.04 11:0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해 "정부 국정화 고시는 끝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국정화 작업 시작된다. 역사교과서 지키는 우리 싸움도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2015.11.4/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경제실정을 가리는 면피용이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실·졸속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국정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교안 교육부장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대국민담화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거꾸로 가는 역사 국정교과서 방식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라며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인데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도 편찬에 1년6개월, 중등 역사교과서는 3~4년 걸린다며 "부실교과서,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남은 1년 4개월 동안 33단계를 거쳐 교과서를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실 논란으로 학교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외면 당한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이 운영해 온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운영하고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당당하다면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국회예산결산특위나 법안심사와 같은 원내 대응방안을 회견문에 담지는 않았다.

그는 경제상황에 대해 "극심한 내수부진에 수출부진, 가계소득도 최악, 수출도 최악, 재정적자도 최악"이라며 "상위 10%가 나라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다 합쳐야 2%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의 불평등 속에서 대다수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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