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예산 의결 난항…예산정책처 예산 '암초'

[the300]새누리당, 예정처 예산 점검 요구…'불편한 심기' 노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10.29 18:40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원유철 위원장을 가운데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8.11/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실패했다. 여야가 막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 예결소위에서 157억 9900만원 규모의 예정처 예산을 심의하다 진통을 겪었다. 브레이크를 건 쪽은 새누리당이다. 여당은 보다 면밀히 예정처 예산 용처를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정처 예산 전반에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있다. 이 수석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와 관련 협상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중 매듭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예결소위는 국회 관련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오후 5시50분께 산회했다. 조만간 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가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이 다른 연구결과를 내 온 데 따른 후폭풍이란 관측이 있다.

예정처는 그동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재정정책 관련 정부 입장과 다른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을 정하는 정부와, 이를 견제하는 국회 예정처간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불편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논의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도 일단 예결소위에 보류됐다. 소위원회는 오전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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