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봤지만, 반드시 '검정만'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다. 국정 제도 하에서도 운영에 따라서는 교육의 자율성, 중립성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가 돼 있었다.
헌재 판결 위배되지 않는다. 물론 검정 얘기도 들어있는 것으로 봤다.
(검정으로는) 사실 편차나 오류나 편향성 하나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정화 방침으로 간 것으로 들었다. 수정 권고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불복과 재판 중인 것 많다. 선택권 문제도 외압도 있지 않았느냐, 선택권 자체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악순환이랄까, 검증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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