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금연사업, 지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 칼질 예고

[the300]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상정·심의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0.22 18:11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심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맞춤형 보육지원 강행과 금연사업 예산 축소,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 등이 논란이 됐다. 내주부터 가동되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벌어질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을 예고한 것.

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된 사안은 보육교사 처우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만큼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며 "총 보육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으니 (보육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특별히 신경써달라" 했고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민간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결정한 상황을 장관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맞춤형 보육지원 예산과 지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집중됐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보면 학부모들이 맞춤형을 거의 선택하지 않았고,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예산도 고작 395억원"이라며 "맞춤형 보육을 하면 현장에 혼란만 오고 예산 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르 보면 심각한 부분들이 많다"며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을 언급, "법적 근거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산과 우리 당이 요구해 추가된 예산을 제외하면 증액 정도는 미미하다"며 "전체 복지예산이 증가해도 수급당사자의 것이 삭감되면 그냥 삭감일 뿐"이라고 일침을 놨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 예산 투입 정도에 대해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은 올리면서 금연사업 예산은 줄였다"며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담배가 엄청 팔릴 것으로 수요 예측을 해놓고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짰다"고 따져물은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중복(금연)사업이 워낙 많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역시나) 내용에서 별반 차이 없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질타했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을 예산소위로 회부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소위가 심사를 마치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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