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맞추도록 노력"

[the300]맞춤형 보육 '저격수' 남인순 "시범사업서 맞춤형 선호 매우 적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육예산 삭감으로 각계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맞추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에 맞춰야 제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 "표준보육비용에 맞춰줘야 한다는 데에선 공감한다"며 추가 재정의 투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때문에 지난 15일 어린이집 관계자 3000여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도 했다. 표준보육비용만큼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도 "저희도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새롭게 부임한 방문규 차관은 "표준보육비용에 맞추려면 현 수준에서 10%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었고 여기서 3%는 작년에 반영했었다"며 "남은 6.8%를 위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보육예산 삭감을 초래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잇따랐다. 남 의원은 "9월에 시범사업 결과도 (이전과) 비슷했다"며 학부모들이 맞춤형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가평에서 반일형을 선택한 비율은 1.4%, 김천에서 맞춤형을 선택한 경우는 6.6%에 불과했다. 7월에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가평 1.1%, 김천 4.7%)와 크게 차이가 없는 셈이다. 서귀포에서도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9.9%에 그쳤다.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을 해도 예산은 395억원밖에 줄지 않는다"며 "현장 혼란만 오고 예산 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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