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를 태운 검은색 카니발 차량은 이날 오후 1시4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동문에 내린 후 내부로 걸어들어갔다. 이 대표는 남색 넥타이에 검은 빛 정장 차림으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대표는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60여명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며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의원들은 오후 1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선고 앞둔 입장',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시나, ' 5개 재판 중인데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검찰은 증언 허위성과 위증 고위성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시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리스크 관련 두 번째 시험대에 서는 셈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2野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내년부터 시행돼야"
- 3푸틴 '핵카드' 부른 미 에이태큼스 위력…축구장 4개 면적에 '강철비'
- 4김남국 "금투세 폐지하는 민주당, 코인은 과세?...아쉽다"
- 5[영상]어서와 K-방산은 처음이지?…폴란드 등 7개국, 육군 교육 '엄지척'
- 6[속보]윤 대통령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할 것"
- 7野조승래, 이재명 때문에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0만원' 상향? "아니다"
- 8이재명 "선거법 고쳐야"...與 "약물 복용 드러나니 도핑테스트 없애나"
- 9민주당, 특검 촉구 장외집회···박찬대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국민"
- 10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