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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교도소에서도 폭행사건을 일으킨 데에 인권위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운영위원들은 인권위가 군이 수사중이란 이유로 직권조사를 보류한 결정을 함께 비판했다.
최근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 대신 운영위원을 맡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은 "윤일병 사건도 죄명이 달라지는 등 수사 자체가 문제가 됐던 일인데 (이번 일도) 군검찰이 수사중이니 직권조사 필요를 못느끼겠다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 등도 같은 지적을 했다.
단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논의중인 군인권보호법에 따라 설치될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 관련 "인권위에 수사기능이 없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되겠느냐"며 "군검찰이나 법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에 군이 수사중이어서 당장 직권조사보다는 우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진행이 잘못되면 직권조사할 수 있지, 안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영하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출석한 것도 지적됐다. 국회에 따르면 유 상임위원은 해외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출국했지만 국감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뒤인 19일에야 국회에 보냈다.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 겸 운영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를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유 위원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여야 협의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운영위 차원의 고발조치도 거론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에 "출장은 유 상임위원 업무도 유관되고 해서 진작 결정됐지만 국회에 언제 알렸는지는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상임위원은 지난 7월 운영위에 출석해서도 태도와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인권위 대상 국감에선 인권위 청사가 장애인이동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채용시 기업들에 의한 구직자의 인권침해 등이 지적됐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사 입사전형에 카메라테스트 있는데도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외모로 평가하고 압박면접은 지나치게 구직자에게 굴욕을 주는 굴욕면접이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에 "기업에 권고해도 실제 이행이 안되는 면이 있다"며 "입법적 조치로 강제할 방법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의 기능이 중복되나 통폐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통합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오후 국감에선 북한이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감 보고 관련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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