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우주개발' 관련 예산으로 총 360억원을 편성하고 '우주강국'으로의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달탐사' 관련 예산 1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달탐사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쪽지예산'으로 추진됐다가 국회 문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21억7000만원을 증액한 26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달탐사 R&D' 예산으로 1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우주기초연구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융복합 등 분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우주기초연구(95억 7000만원)와 우주핵심기술(101억 700만원) 예산 합계가 196억 7700만원으로 전체 사업의 75.6%를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우주기초연구'의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연계되는 실적이 적다고 지적했다. 우주기초연구와 우주핵심기술의 연계를 통해 기초연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산정책처 측은 "우주기초연구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핵심연구의 상호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구의 ‘심우주 유도항법제어’ 과제가 핵심기술의 ‘지상검증 플랫폼 구축’으로 연계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우주기초연구에는 향후 우주산업 분야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지만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 우주기초연구 종료과제 28개 중 위성에 탑재해 기술검증까지 이어진 과제는 단 2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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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우주강국'을 향한 투자는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 대통령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관련 한-미 양국간 협력과 우주자원 공유를 강조했다.
한편 달탐사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사업 예산 400억원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야당 측이 '정부발 쪽지예산'이라고 반발하면서 편성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달탐사 연구개발(R&D)에 100억원을 배분하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일찍이 확정했다.
문제는 달탐사 산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비판에 직면한 점이다. 일각에서는 달탐사 프로젝트를 두고 '제2의 로봇물고기'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한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달탐사 등 전문적인 영역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며 "달탐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떠난 이후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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