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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좌편향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며 반박하고 있다. 2015.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진행해온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 거리투쟁뿐만 아니라 법적공방으로 반대의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현행 역사 교과서 필진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포함됐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내용은 필진 자신들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황 총리의 경우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교과서가) 북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 전쟁에 대해 남한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의 논조에 동조한 점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주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새누리당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 현수막에 대해서 게시물 가처분 신청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당 차원에서 황 총리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대정부질문 답변을 한 듯 하다"며 "(황 총리의 답변은) 현행 교과서 내용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직접 현행 교과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6.25 전쟁의 경우 (황 총리의 발언과 다르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돼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군이 함남 함흥, 전남 영광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 현수막의 경우 완벽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에 대해 반대파를 숙청,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했고, 우상화에 이용했다고 분명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황 총리,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학생들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었다면 인지한 당시에 국보법으로 관련 인사들을 처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국보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부와 교육부가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주장(현수막)이 사실이라면 황우여 부총리는 즉각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선생님은 반국가이적단체 대원들이고, 학생들은 반국가이적단체 조직원들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국정감사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보고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황우여 부총리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은혜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게 한 법적 문제가 있는 현수막이고, (황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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