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역사 전쟁' 포화 속으로…예산안·법안 처리는?

[the300]새정치민주연합, 원내외 투쟁 선언…새누리, "예산안과 연계말라"

김태은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10.12 16:4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 앞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규탄대회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5.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2016년 예산안 통과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국회가 '역사교과서 전쟁' 포화 속으로 빠져 들었다.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에 대한 논란을 넘어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어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데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광화문에서 피켓시위에 나서며 장외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당 지도부는 13일부터 학계 시민단체와 연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 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 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라고 규정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국정교과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신조어를 활용해 역사 교과서의 부정함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 작업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박정(朴定) 교과서"이자 "중립 교과서가 아니라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있으니 너만 대답하면 된다는 뜻) 교과서"라고 말했다. 나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다는 의미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또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건 접수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 반발을 역비판하며 특히 예산과 법안 심의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이나 노동개혁 등과 연계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와 예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국정 발목잡기"라고도 으름장을 놨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는 한편 이번주 중으로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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