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대출 급증…계층별 맞춤 대책 나와야"

[the300][2015국감]김기식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세대 등 관심 가져야"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0.07 09:17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부는 '금융부채가 소득 4, 5분위에 집중돼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나, 이를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낙관적인입장"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인용, 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3년 23.21%, 2014년 14.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채가 증가한 것은 연령대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세 미만(11.2%)이나 30대(7.0%), 그리고 60대(4.1%)"라며 "직종으로는 상용근로자(5.9%)와 더불어 자영업자(1.5%) 집단의 부채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채의 구성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부채의 14.8%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금융부채의 24.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상위 20%가 106.9%, 하위 20%가 120.7%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했다"며 "하위 20%는 전년도에 비해 이 비율이 14.3%p 늘어 부채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특정 취약 계층의 부채문제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업권별 대책이 아니라 한계계층과 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 맞춤형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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