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준다" 보험사→가입자 소송 3년간 60% 증가

[the300][2015국감]신학용 "우월적 지위 이용 소송 자제해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증가했지만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도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는 70~80%가 승소한 반면 보험가입자는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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