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한목소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다른 계열사들과도 거래하면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다른 한화 계열사들에서도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한화S&C는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기준 52.3%로 같은해 10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 67% 대비 현저히 낮다"며 "한화S&C는 2012년도부터 신사업 및 대외사업에 집중할 것을 공표했으며 내부거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등을 비롯해 4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과 현대 등 4곳은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들 기업을 포함해 40개 대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중인데 혐의가 있는 집단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은 총수 일가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싸이버 스카이' 의 기내면세품 위탁판매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싸이버 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조현아 전 사장 등 조양호 회장 슬하 3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 본부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에 175억원이 넘는 일감이 주어졌는데, 총수 일가 세 자녀가 갖고 있는 회사에 위탁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자 "(싸이버 스카이 위탁판매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입장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예외조항 없이 명백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겼을 때는 과감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한진그룹, SK, GS, 한화 등의 대기업들이 이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추가 공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간 신동빈 회장 일가의 회사로만 알려졌던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의 소유구조를 공개했다.

롯데그린서비스는 신동주 전 회장이 11.6%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각 9.3%를 가지고 있으며 패밀리는 신 총괄회장 10.0% 신 회장과 신 전 회장이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가 각각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몇%가지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현재까지 61.9%(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가 밝혀졌으며 나머지 38.1%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에 롯데측이 제출했다"며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6일까지 미제출시 법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포털사이트 '불공정 행위' 지적…정보유통업 여부 논란도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콜비를 안받으면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지급하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어 "지난번 국감에서 포털사이트들이 선정적 콘텐츠로 사용자를 유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게 통발식 영업을 지적했다"며 "검색을 해보면 광고를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제공하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아닌가"고 물었다.

김상민 의원도 "네이버가 정보 유통업자로 콘텐츠 싸게 구매해 폭리 취하고 정보 소비자들 선택권 침해하고 있다"며 "뉴스를 유통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결여돼 기업 이익 추구에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는데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볼 것"이라며 "모니터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이 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정보유통업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유통시장과 정보유통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를 미끼상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보유통시장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부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장 지배 위치에 있는 포털업체가 문어발식에서 지네발식 확장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업체를 조사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해야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있으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김기식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 분류체계에 정보유통업이 있다는 얘기를 못들었다"며 "현재 표준분류상 정보유통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맥락에서 정보유통업을 만들면 연합뉴스 등 언론도 여기 들어가게 된다"며 "현행법 안에서 분류를 해야하지, 이런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네이버와 다음은 정부의 혁신벤처정책 하나로 15년만에 글로벌 수위의 포털 자리에 오른 기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의 원조 중의 원"라며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살려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혁신센터에 같이 출연해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시행령 빠른 시일내 입법예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시행령 입법 예고 시기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보니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농수산물 제외하는 문제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닌가"라며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빨리 시행예고하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되면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리 지침으로 나라사랑 교육에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보훈처에서 감수하게 했는데, 외부자료 사용 1150건 가운데 감수를 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지침은 지침이고 박승춘 보훈처장은 마이웨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승춘 처장은 "1150회 강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점검하지 않는다"며 "점검 회수로 나라사랑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점검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나라사랑 교육이 잘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서 때아닌 경제토론도

기재위에서나 볼 법한 경제토론도 벌어졌다.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우리 경제의)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은 투자여력은 있는데 투자가 부진한데 제일 큰 원인은 높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 나오지 못하고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고,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로섬 싸움이며 특정 부가 늘어나면 다른 부가 손실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준경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 규제를 포함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 추진하면 사회가 활력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 방안과 '코드'를 맞춘 김 원장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에서 돈을 돌리려면 분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해야 지갑이 채워지고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준 의원은 "가능하면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임금 착취할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할 것"이라며 "왜 대기업 세금 깎아주나. 재벌 대기업들, 소수 재벌 대기업으로 각종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 받아야 할 혜택을 대기업이 받는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김준경 원장이 60~70년대 지나간 레코드를 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한국경제 재벌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대안도 아니다. 재벌체제를 어떻게 사업구조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