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주거·교통 대책 마련 촉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난 경기도의 주거인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주거문제와 교통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야당 인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의 연정과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노련한' 답변으로 별다른 위기 없이 국감을 무사히 마쳤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의 가장 큰 화두는 주거문제였다. 많은 의원들은 인구 1280만명 경기도 인구증가 이유로 전·월세 급등으로 떠밀려난 서울시 세입자를 꼽았다. 그러면서 남 지사에게 경기도의 주거대책 의견을 따져 물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 전월세 대책은 전무하다"며 "선진국 도시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연구하고, 임대료조정제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자체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따복마을을 준비 중이다"며 "아직 미진하지만 방식을 떠나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 뿐 아니라 집값 때문인 것 아니냐"며 "경기도가 LH가 짓는 행복주택에 비해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거문제를 중앙정부 유능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당장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적정임대료와 분쟁조정제도 등 지자체가 정신차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후 1년이 됐는데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에 살고 싶은데 경기도로 쫓겨나고 있다"며 대책의 가치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도 "경기도 인구가 급등하고 있는데 경기남부와 북부의 광역철도 균형은 안맞는 것 같다"며 "소외된 지역의 건설·교통을 배려해달라. 특히 서해안시대에 맞게 서부권도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남 지사는 "북쪽(경기 북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보니 남경필이 아닌 북경필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소개하며 "북부지역 투자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여야와 무관하게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지방 지역구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워 규제 강화를 주장한 반면,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재산권 제한'을 이유로 선별적 개발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국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국제기구나 학회에 연구용역 맡기고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없애는 등 수도권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돌려주는 프랑스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남 지사는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 "좋은 지적이다", "의원님의 생각과 의견이 같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해, 의원들과 별다른 힘겨루기 없이 무난하게 국정감사를 마쳤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與野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주거·교통 대책 마련 촉구

[the300][2015 국감](종합)"좋은 지적입니다"…국감 여유롭게 넘긴 '노련한' 남경필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