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지하철 5년간 채용 중단…기존인력 '자리보전'

[the300][2015 국감]3204명 자연감퇴… 통합한다면서 호선별 사업부제 추진, 상임이사 4인→6인 개정 요구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10.06 06:01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위원회 회의사진./자료=서울시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인력감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중복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양사가 자신들의 자리는 보전한 채 새로운 인력 충원을 금하는 방식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는 통합을 위해 향후 5년간 3204명의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 숫자에 해당되는 인력을 미충원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이 통합 후에도 유지하기로 한 인력은 서울메트로 2501명, 도시철도공사가 703명이다.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을 자연감퇴 방식으로 퇴직을 지연하면서 이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반대급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에 승진 대상이 되는 인력은 통합 전까지 직급을 유지하되 통합 후에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공사가 조직구조 개편방안으로 호선별 사업부제를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호선별 사업부제는 현행 1~4호선과 5~8호선으로 운영되는 양사의 조직구조를 2개 노선씩 짝지어 사업부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통합공사 추진 일정에 따르면 양 공사는 이달 내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공사 설립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 지하철 혁신추진위원회 논의에서 구체화됐다. 위원회는 조직·인사 설계용역 중간보고에서 승무인원과 역수, 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호선별 사업부제 도입 원칙을 세우고 본부와 호선별 사업본부와의 역할관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호선별·기능별 대안에 대한 충분한 장·단점 분석 및 설득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4인으로 규정된 상임이사 수를 합병 이후 6인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 9월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반이 작성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지방공기업 통합 혁신을 위한 건의사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상임이사 정수를 현행 4명에서 통합 시 6명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정원감축이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로 남은 정원의 인건비를 좀더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 후 감축된 인력만큼 다음해 인건비 예산을 전액 감축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축인원 인력비의 50%를 다음해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편성 보완기준과 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예외조항 신설안을 제시했다.

지하철 운영을 두고 1995년 '효율성'을 앞세워 공사를 분리했음에도 다시 효율성을 위해 합병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호선별로 분리해 조직을 관리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현행보다 고위직만 늘린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양 공사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고려하지 않고 고위직 자리 확대만 신경쓴 꼴"이라며 "효율적인 서울 지하철 운영을 위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 지하철 운영은 3개 공사와 1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국철구간과 분당선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1~4호선은 서울메트로가,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9호선은 민간기업인 서울9호선운영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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