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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폐해는 이미 사업장에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노동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센터장이 직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찬성하도록) 쓰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당시 센터장의 조치에 항의하는 직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940명 중 252명을 퇴직시켰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0명을 ODS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ODS는 'Outdoor Sales'의 약자라고 한다. 증권을 방문판매하게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성과 목표를 제시, 모욕을 줘서 그만두게 하는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센터장이 자기 사무실에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 (변경 동의서를) 쓰게 하고,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불편하고 돈 들고 소송가면 지니까 기업들이 정부에 행정지침으로 해달라고 해서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완화 등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이미 조사를 했다"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940명 중 252명을 퇴직시켰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0명을 ODS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ODS는 'Outdoor Sales'의 약자라고 한다. 증권을 방문판매하게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성과 목표를 제시, 모욕을 줘서 그만두게 하는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센터장이 자기 사무실에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 (변경 동의서를) 쓰게 하고,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불편하고 돈 들고 소송가면 지니까 기업들이 정부에 행정지침으로 해달라고 해서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완화 등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이미 조사를 했다"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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