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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사정대타협을 이룬 노사정 대표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사진=청와대 |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대타협을 이룬 노사정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오찬에 초청돼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월초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후속논의)을 정리하고, 이 내용과 해설서를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 기관, 일반 국민들께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합의된 내용의 실제 이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또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타협의 기본 합의의 정신을 확산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우선은 이 합의된 사항을 노사정이 합의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후속 논의에 대한 논의도 이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것을 완성해 정착시키기 까지 앞으로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동개혁에 성공해 대도약을 이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과정에 노사 지도자 여러분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에 노사 대표들이 보여준 대화, 타협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감으로써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 4인에게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될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저성장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경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해 주신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한국노총에서 여러가지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17년 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된 것은 국가의 미래, 후세대들을 위한 희생이었던 만큼 애쓴 김동만 위원장과 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학교 공부를 하고도 학원을 다니고 해외 연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렵고 설령 어렵게 취업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이 청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에게도 얼마나 마음에 큰 무거움을 안겨드리겠는가 생각하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각 가정, 또 각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여러분들의 어려운 결단에 대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청년들이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김 위원장의 대타협 경과 및 주요내용 보고, 박 대통령의 격려사, 김동만 위원장과 박 회장의 건배 제의, 오찬, 환담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27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만에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해 9월1일과 올 2월13일 노사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안을 의결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공정해고 요건'에 대해 노사정은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타협의 기본 합의의 정신을 확산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우선은 이 합의된 사항을 노사정이 합의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후속 논의에 대한 논의도 이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는 우선 위기가 발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고, 두번째는 일부 사항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점"이라며 "또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를 시킨 것은 특별한 동태적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합의이고 미래세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솔선수범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을 격려하고 "모든 개혁이 사실 힘든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돼서 완성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것을 완성해 정착시키기 까지 앞으로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동개혁에 성공해 대도약을 이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과정에 노사 지도자 여러분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에 노사 대표들이 보여준 대화, 타협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감으로써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 4인에게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될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저성장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경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해 주신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한국노총에서 여러가지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17년 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된 것은 국가의 미래, 후세대들을 위한 희생이었던 만큼 애쓴 김동만 위원장과 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학교 공부를 하고도 학원을 다니고 해외 연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렵고 설령 어렵게 취업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이 청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에게도 얼마나 마음에 큰 무거움을 안겨드리겠는가 생각하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각 가정, 또 각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여러분들의 어려운 결단에 대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청년들이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김 위원장의 대타협 경과 및 주요내용 보고, 박 대통령의 격려사, 김동만 위원장과 박 회장의 건배 제의, 오찬, 환담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27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만에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해 9월1일과 올 2월13일 노사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안을 의결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공정해고 요건'에 대해 노사정은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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