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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20분간의 단독 정상회담, 약 1시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현재 잠정 발효 상태인 한-EU FTA의 연내 전면 발효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한-EU FTA가 전면 발효되면 양측간 문화협력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잠정 발효됐으나 EU 각 회원국들의 비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전면 발효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미발효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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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청와대 |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EU FTA의 효과가 한쪽에 불리하지 않게 상호 호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EU FTA 잠정 발효 후 EU 측의 대한국 수출은 늘어난 반면 우리 측의 대EU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우리의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07억달러(12조7000억원)로 확대됐다.
한편 두 정상은 양측 산업당국간 산업협력 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와 유럽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 가입 등 2013년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한-EU 산업협력 기반을 가동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키로 뜻을 모았다. 한-EU 산업정책대화는 조만간 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로스타2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비유럽권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가입해 현재 자동차부품, 태양전지, 데이터 전송기술 등 3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이다.
나노,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심화·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올해부터 총 900억원 규모(나노 655억, 바이오 50억, 에너지 40억, ICT 150억)의 공동연구 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분야별로 각각 △나노안전, 나노전자 분야 협력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분야 연구협력 추진 △5세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공동연구 등이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G20(주요 20개국)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EU간 배출권거래제(ETS) 협력 사업 등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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