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정착지원금 못 받은 탈북민 대폭 증가"

[the300][2015 국감] "'00~'15년까지 지원금 못 받은 탈북민 총 172명"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9.10 20:13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한 이후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비보호 결정으로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탈북자의 수는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탈북민 대다수가 2010년 이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2009년 정착지원법 개정으로 범죄자 등 비보호 결정 유형을 정하면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보호 신청을 한 사람'도 비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때 신고를 안하거나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2009년까지 연간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결정 건수는 2010년 11명, 2011년 32명, 2012년 30명, 2013년 29명, 2014년 29명, 2015년 8월말 현재 27명으로 법개정 이후 비보호 대상 탈북민이 급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지연으로 인한 비보호 결정자들은 대부분 탈북 브로커에 의해 중국에서 위장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2.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3.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4.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5.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6.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7.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8. 8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9. 9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10. 10'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