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전복사고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는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10개월 째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밤 전복 사고가 난 돌고래호의 탑승자 다수는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 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승객준수사항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명시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6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7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8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9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