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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FTA시대, 무역이득공유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익공유제에 관한 정치권 논란의 불똥이 기업으로 튈 전망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권의 고육책이지만 반(反) 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해 무역이득공유제 등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늦추려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라도 FTA로 발생하는 무역이익 일부를 농어업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 체결로 발생하는 무역 부문의 성과로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첨단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의 고소득층에서 한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FTA로 확대되는 무역 세입의 일부를 기금을 만들어 수출 농업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금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야당 측의 무역이득공유제 주장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FTA 체결로 이득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에 강하게 반발할 것을 의식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이 같은 반발을 무시하고 대기업 감싸기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무역이익으로 인한 정부 세수에 직접 손을 대는 방안에는 고개를 젓는다. FTA 체결 때마다 농업계가 무역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요구해왔으나 그 실현방안을 놓고 반발이 컸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야당 측의 무역이득공유제 주장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FTA 체결로 이득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에 강하게 반발할 것을 의식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이 같은 반발을 무시하고 대기업 감싸기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무역이익으로 인한 정부 세수에 직접 손을 대는 방안에는 고개를 젓는다. FTA 체결 때마다 농업계가 무역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요구해왔으나 그 실현방안을 놓고 반발이 컸다.
농업단체는 법인세와 관세 일부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농어촌부흥기금과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다가 정치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크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FTA로 특혜를 보는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이며 이익 규모 또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실현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업체나 개인의 기부나 출연금 등 자율모금을 통해 FTA 무역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공익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해 농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기부나 출연금을 낸 기업과 개인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FTA로 특혜를 보는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이며 이익 규모 또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실현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업체나 개인의 기부나 출연금 등 자율모금을 통해 FTA 무역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공익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해 농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기부나 출연금을 낸 기업과 개인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반발이 크다. 기업의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은데다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이 FTA 피해보전 기금 조성에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FTA로 이익을 보는 주체도 대기업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만한 여건이 된다고 본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한 기업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이에 부응해 앞다퉈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자율 기금이라는 명분 아래 '제안' 형태로 사실상 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한·중FTA의 성과를 과시해놓고 결과적으로 부담은 대기업에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도 "정부측의 제안을 받은 대기업이 어떻게 곧바로 '안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자발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 정책전문가는 "이번 한·중FTA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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