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안되면 본회의 재검토"

[the300]이춘석 "본회의 재검토", 안민석 "결산소위 의결 않겠다"

최경민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8.27 10:35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결산소위 의결은 물론 28일 결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8일 예정된 결산통과를 위한 본회의 자체도 열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증빙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분명히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투명성 제고 방법을 국회에서 마련하라고 했다"며 "이에 우리당은 제도개선소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결산소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내 관련 소위 구성을 제안했고 어제도 부처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소위) 구성을 촉구했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당 대표도 동의한 제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특수활동비 지침을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보 관련 예산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고를 거부했다.

안 의원은 또 "선진국은 제한된 방법으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특수활동비는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새정치연합도 특수활동비대책단을 마련해 제도개선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는 올해 자그마치 8800억이라는 숫자로 나와있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인 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정부활동으로도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예결위는 국민과 함께 특수활동비 성역을 허물겠다"며 "지난 5월 특수활동비의 사적 사용이 밝혀지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자초했고 결국 국회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여야가 공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집행과정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삭감조정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국회부터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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