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 의회 의장단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전달한다.
협의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부담 명시 △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 △조례제정에서 법률위임단서 삭제 △조례위반 벌칙규정 강화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 △지방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무에 대한 권고 및 지도 명시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4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5[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6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7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8[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9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