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청문회…"원격진료는 필요, 의료영리화는 반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큰 쟁점이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정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청문회 말미로 갈수록 야당의 공세 수위도 약해져 다소 싱거운 청문회가 됐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최대 쟁점 사안으로 꼽혔던 의료영리화 추진 논란에 대해 "전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의 좋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고 의료세계화 위해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의 근본 목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같은 데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도시까진 (원격의료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후속대책을 말할 때도 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며 국가안보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복지부의 신뢰를 되찾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각종 도덕적 문제에 대해 정 후보자는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해명에도 적극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병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발생과 관련, 정 후보자는 "이유가 어쨌든 재직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당청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 보완했고, (리베이트 이후) 전 교수들에게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누차 강조했다"고 피력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행정적 착오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지도 학생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며 "공동연구이지만 제가 (논문에) 기여한 정도는 가장 많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특허의 경우 "특허를 포기하면 외국 기업이 이 특허를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복지 부문에 대해선 식견이 부족한 점을 드러냄으로써 우려를 샀다. 서면질의답변에서 정 후보자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노력만 하면 되지 사적연금 활성화는 기획재정부가 할 일"이라며 "지금 개념 정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 분야의 학습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복지 분야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현황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장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부하겠다는 (정 후보자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전 청문회에 비해 오후 청문회는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맥 빠진 청문회가 됐다. 특히 청문회를 이끌어갈 야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 배웅 행사에 참석하는 등 갖가지 사유로 청문회가 속개될 때 한 명도 배석하지 않았다. 오후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여야 각각 4명 수준에 그쳤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정진엽 청문회…"원격진료는 필요, 의료영리화는 반대"

[the300](종합)후반부로 갈수록 의원 출석 저조…野 일부 한명숙 배웅차 지각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