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 부의장·사진)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원기 법무부 검사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우리 형법상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의 범위가 넓고 뜻이 모호하며 경영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묻다는 점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단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6월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서 '진보정치 2세대'를 내세우며 진보진영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1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원기 법무부 검사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우리 형법상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의 범위가 넓고 뜻이 모호하며 경영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묻다는 점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단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6월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서 '진보정치 2세대'를 내세우며 진보진영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1부 토론자로 나선다.
또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 등 청년단체들이 청년의 시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일정]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10:00 의원회관 3세미나실
정갑윤 의원실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15:00 의원회관 2소회의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토론회 일정]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10:00 의원회관 3세미나실
정갑윤 의원실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15:00 의원회관 2소회의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6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7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8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9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