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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넘겨줘야 하는 기한을 넘기게 된 국회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인근 시군구간의 연계 분할 기준과 기존 선거구 변경 원칙 등 쟁점들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선거구 획정위가 요청한 13일까지 보내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의원은 "법적 기한인 10월13일까지 시한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쟁점 건별 타결'을, 야당은 '일괄타결'을 주장해 여전히 큰 간극을 확인했다.
그나마 2주간 공전하고 있었던 정개특위는 논의에 속도를 낸다. 김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18일)부터 8월 내에 여러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쟁점이 많은 공직선거법소위와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도 함께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쟁점은 △지역구 개수 △자치 시군구간의 연계 분할 △기존 선거구 변경 원칙 등이다. 다른 쟁점인 인구 산정일은 8월 31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지역구 개수, 선거제도와 맞물려 해법 난망=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역구 개수다. 지역구 개수가 정해져야 평균 인구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분구 및 통폐합 되는 조정대상 지역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246석을 기준으로 하면 조정대상 지역구는 60개이지만 이는 지역구 개수에 따라 변하게 된다. 지역구 개수는 의원정수,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숫자와 연결돼 해법 찾기가 난망한 상황이다.
◇자치시군구간 연계 분할은 어떻게= '자치 시군구간의 연계 분할 여부'는 선거구 갯수가 정해진 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현행은 자치 시군구끼리 연계해서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구(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부산 북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와 강화군,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예외로 정해져 있다.
연계 분할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무분별한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적잖다.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통폐합 되기보다는 옆 지역구에서 일부 읍면동을 받아 지역구를 유지시켜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구하한 지역구가 옆 지역구와 합해서 인구 상한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연계 분할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처럼 법에 대상 지역들을 규정하는 식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연계 분할하는 자치 시군구간에 어떤 동을 주고 받느냐에 따라 후보자들의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지역구 선정이나 선정 후 세부적인 분할 방식 등 고민해야할 이슈들이 많다.
◇인구수 충족시키는 선거구도 손댈까= 기존 선거구 변경 원칙도 쟁점이다. 인구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기존 지역구는 선거구 획정위가 원칙적으로 손대지 말도록 할 것이냐 여부다. 이 경우도 주변의 선거구 조정대상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와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의 경우 모두 인구수 하한 미달로 두 지역구를 합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구·동구를 쪼개 중구는 영도구에 동구는 서구에 붙여서 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인구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구인 중구·동구까지 쪼개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쟁점 마다 큰 틀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고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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