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셈법 복잡한 경북…'낙동강 이북' 초긴장

[the300-런치리포트][선거구 어떻게 바뀌나⑦-대구·경북]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8.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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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근거지인 경상북도에서 새로 긋는 선거구는 낙동강 유역을 경계로 농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와 내륙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통폐합 예상 선거구가 서로 인접한 경북은 특정 선거구 통폐합 시 연쇄 효과가 예상되고 현역 의원 간 대결이 불가피해 획정 셈법은 더욱 복잡할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하면서 선을 새로 그어야 하는 경북 지역 선거구(6월 말 기준)는 총 7곳이다. 7곳 모두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인구 하한선(13만9380명) 미달 지역은 △영주(장윤석) △문경·예천(이한성) △상주(김종태) △김천(이철우) △영천(정희수) △군위·의성·청송(김재원) 등 6곳, 인구 상한선(27만8760명) 초과 지역은 △경산·청도(최경환) 1곳이다.

인구(헌재 인구편차 2대1 결정)와 자치 시·군·구를 분할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핵심 지역은 문경·예천과 군위·의성·청송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두 선거구를 현재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쪼개서 다른 선거구에 붙일 지에 따라 획정 시나리오가 달리 나온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첫 번째 안은 문경·예천 유지를 바탕으로 한 획정안이다. 문경·예천과 영주, 상주와 김천은 통합함으로써 인구 하한선보다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인구 상한초과 지역인 경산·청도는 청도를 떼 영천과 합쳐 분구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안을 따를 경우 독립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군위·의성·청송은 뿔뿔이 흩어지는데다 감소 의석수가 3석에 달해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김천은 변수다. 인구가 13만7030명(6월 말 기준)로 인구 하한선에 거의 밀접한 김천은 단일 선거구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천 생존을 전제로 상주·의성, 영천·청도·군위·청송을 통합(1-2안)하면 감소 의석수는 2석이 된다.

두 번째 안은 문경·예천 분할을 바탕으로 한다. 예천과 영주, 문경과 상주, 영천과 청도를 통합하고 김천은 고령·성주·칠곡 중 성주와 합치는 안이다. 2안은 1안과 달리 감소 의석수가 2석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위·의성·청송은 각각 인접 선거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난제가 발생한다.

예천과 안동, 영주와 봉화를 합치는 2-2안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예천과 안동 경계선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오는 만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2안을 적용할 경우, 불똥 튀는 곳은 강석호 의원 지역구인 봉화·울진·영양·영덕이다. 봉화를 영주에 떼 주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고 청송과 합치더라도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기엔 여전히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안은 의석수 1석 감소를 기본으로 한다. 1안, 2안에서 영천과 청도를 통합시킨 것과 달리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인 경산·청도를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안이다. 앞서 전제로 한 자치 시·군·구 미분할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현 공직선거법 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분구가 가능하다.

3안을 따를 경우 경북은 2석이 감소하는 1-2, 2안보다 1석을 더 얻게 된다. 아울러 친박(親박근혜) 실세인 김재원 의원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간 '빅매치'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지역구인 군위·의성·청송이 쪼개지지 않고 영천과 통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구 하한미달 지역(동구갑, 류성걸)과 상한초과 지역(북구을, 서상기)이 각각 1곳인 대구광역시는 경북에 비해선 선거구 획정이 쉽다는 평이다. 인접 선거구인 동구을, 북구갑과 일부 동을 주고 받으며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어 획정 셈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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