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상보)

[the300]환자정보유출 관련 당정 협의 "8월 임시국회 최우선"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8.04 10:50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2015.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발생한 환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이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대해 최장기간 재등록을 금지토록 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민감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이 돼 악용되는 걸 개선하고, 안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정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유출 적발 기업에 대해) 최장 3년간 재등록을 금지토록 하는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법을 개정할지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또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기술(IT) 산업 발전도 지원해야 한다"며 "당정은 진료정보표준화 및 의료 IT 서비스 발전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따.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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