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7-3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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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연구소의 핵심 임무는 정책 개발이다. 정당정치의 선진화, 정책정당, 책임정당을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정당이 인물이나 파벌, 지역중심 조직으로 정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정당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이 법제화됐다.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돼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함으로서 정책연구소가 정책정당의 '본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우리나리의 첫 정당 정책연구소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다. 정당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5년 설립돼 올해가 정확히 20년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했다.
인력 규모나 예산 등에서도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앞서 있다. 주된 재원인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의석수에 연동돼 원내 1당으로서 이점이 크다.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19명, 석사급 19명, 기타 41명으로 총 79명의 연구원을 보유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박사급 11명, 석사급 12명, 기타 33명으로 총 56명이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총 12명의 연구원 가운데 박사급이 2명, 석사급 5명, 기타 5명이다.
지난해 세 연구소가 지출한 총액은 159억원으로, 여의도연구원이 98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민주정책연구원 54억6000만 원, 진보정책연구소는 6억 원 순이다. 총 지출액 중 정책개발비 비중은 여의도연구원이 84%, 민주정책연구원 59%, 진보정의연구소 62%였다. 재원은 세 곳 다 국고보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 총액 중 정부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의도연구원 92%, 민주정책연구원 78%, 진보정의연구소 88%였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중앙당에 50%, 정책연구소에 30%, 시도당에 10%, 여성정치발전용 예산 10%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해 활동 실적은 여의도연구원이 410건, 민주정책연구원 303건, 진보정의연구소가 244건이었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는 정책 연구 개발 활동 실적이 각각 50%와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홍보가 31%로 가장 높고 자료 발간이 23%, 정책 개발 21%, 토론회 등 개최 19% 순이었다.
여론조사도 정당연구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요 선거 때 민심 파악, 당 후보 결정을 위한 기초데이타 제공 목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높은 걸로 명성이 나 있다. 여의도연구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 등 당권파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한동안 신경전을 펼쳤던 것도 총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의 영향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나리의 첫 정당 정책연구소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다. 정당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5년 설립돼 올해가 정확히 20년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했다.
인력 규모나 예산 등에서도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앞서 있다. 주된 재원인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의석수에 연동돼 원내 1당으로서 이점이 크다.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19명, 석사급 19명, 기타 41명으로 총 79명의 연구원을 보유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박사급 11명, 석사급 12명, 기타 33명으로 총 56명이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총 12명의 연구원 가운데 박사급이 2명, 석사급 5명, 기타 5명이다.
지난해 세 연구소가 지출한 총액은 159억원으로, 여의도연구원이 98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민주정책연구원 54억6000만 원, 진보정책연구소는 6억 원 순이다. 총 지출액 중 정책개발비 비중은 여의도연구원이 84%, 민주정책연구원 59%, 진보정의연구소 62%였다. 재원은 세 곳 다 국고보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 총액 중 정부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의도연구원 92%, 민주정책연구원 78%, 진보정의연구소 88%였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중앙당에 50%, 정책연구소에 30%, 시도당에 10%, 여성정치발전용 예산 10%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해 활동 실적은 여의도연구원이 410건, 민주정책연구원 303건, 진보정의연구소가 244건이었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는 정책 연구 개발 활동 실적이 각각 50%와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홍보가 31%로 가장 높고 자료 발간이 23%, 정책 개발 21%, 토론회 등 개최 19% 순이었다.
여론조사도 정당연구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요 선거 때 민심 파악, 당 후보 결정을 위한 기초데이타 제공 목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높은 걸로 명성이 나 있다. 여의도연구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 등 당권파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한동안 신경전을 펼쳤던 것도 총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의 영향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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