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수습책…보건당국 개편 4가지 시나리오

[the300]질본 격상 유력…美 CDC 모델 참조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 개편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정부가 각종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지위 격상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 및 정치권에 알려진 보건당국 개편 시나리오는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보건부 신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질본을 청 내지 처로 격상 △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는 안의 경우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리는 사안이란 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여기에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정국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데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각각 두는 안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이명수·박인숙 의원)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최동익 의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난이도도 높고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두는 게 전문성 향상과 정책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조직 및 예산 규모가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 적지 않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하면 단일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관련법안이 19대 국회 안에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 의원측은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되는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체제로 들어서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질본 지위를 격상하는 것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 중 하나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메르스특위 전체회의에서 질본을 청 또는 처로 격상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본의 예산 및 인사권을 독립시킴으로써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선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들 자리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소수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각종 안들이 부처를 이끄는 행정가 출신 수장들에게 막힐 것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 교수는 "질본의 예산 및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보건당국 개편과 관련해 미국의 CDC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볼라 사태 발생시 미 CDC의 대응방법을 분석했다.


국제보건정책 전공자인 김도형 미 텍사스대학교(댈러스캠퍼스) 교수는 "CDC 센터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CDC가 모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면서 "다양한 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CDC는 1년에 공중보건의를 1000~2000명가량 뽑는다"며 공중보건 분야를 키워 공중보건 전공자들이 갈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김 교수는 "병원만 있는 경우 환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한 공공의료 성격이 짙다"며 "(평상시에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까지 폭넓게 연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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