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민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野도 협상 단위 만들어달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박종근(왼쪽), 이완영 간사와 함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28일 향후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화는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통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사정위 결렬의 주체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뿐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도 촉구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내야한다"며 "지난 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한국노총이 하루 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부터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 및 내용에 불만을 나타낸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로 현재 결렬상태다. 민주노총은 논의 내용 자체를 거부해 노사정위 참여를 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공통된 불만으로 재개가 어려운 상황.

이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도를 위해 최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회 안에 노동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결의한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에 구성된 대타협 기구는 관련된 법적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 만들었던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노사정위다. 별도로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일단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무슨 주장이든 했으면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나오는 사회적 합의는 자발적으로 유도되는 것이지 강제적 서명은 아니지 않나. 노사정위서 무엇이든 터 넣고 얘기하면 합리적인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 재개 시기로 8월 초를 지목했다. 그는 "적어도 8월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지난 1년 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저희 특위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폭넓은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한 간담회도 많이 열겠다"며 "특히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당사자인 청년 대표들, 고용·노동 전문가들 모시고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토론회도 조만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노사정위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상당한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과도 있다"며 "노동개혁에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개정안을 정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도 이날 전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아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전담 특별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와 전략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절대 노동조합이나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새로운 변화에 맞춰,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한 차원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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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민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野도 협상 단위 만들어달라"

[the300]28일 국회서 첫 노동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내 기구 구성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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