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사항
1.추가 경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 결손 방지 및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명기 한다.
*부대의견: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 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를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8월11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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